[정치+] 문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후폭풍 계속
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들을 공포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음에도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반전이 일어날 것인가가 관심이었습니다만, 역시 반전은 없었어요?
그런데 법안 수정 과정에서 '경과 규정'이 빠지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계속 맡을 수 있게 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대장동 사건 등도 그대로 검찰이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수완박 통과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로 인한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과 배현진 의원이 입법을 방해했다며 징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면,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입법을 의결 공포하자 국민의힘에선 "지방선거에서 심판해 달라"며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문 대통령의 검수완박 공포에도 별다른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말을 아끼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말을 아끼는 윤 당선인과 달리 한동훈 법무 장관 후보자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밝힐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여야가 9일로 연기한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검수완박을 두고 또 다시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여야는 한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줄다리기를 한 끝에 각각 2명의 증인을 부르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임은정 부장검사와 한동수 감찰부장을 국민의힘은 박영진 부장검사와 회계사 김경율 씨를 내세웠습니다. 이 증인들에 담긴 의미는 뭔가요?
한편, 어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민주당이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는데요.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를 일단 엄호하고 있지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역시 김인철 후보자에 이어 정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면서도, 한덕수 총리 인준에 대해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자칫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고, 이는 곧 지방선거 표심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방선거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재보선 출마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마감한 국민의힘 분당갑 재보선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략 공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한편 이재명 전 지사의 등판론도 조금씩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전 지사가 입장을 드러낸 건 아니지만,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차출을 고려 중'이라는 언급이 나왔는데요. 특히 '인천 계양을'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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